|
New Document
|
|
 |
 |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
 |
 |
이명박 |
|
 |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
 |
참고자료 |
|
 |
기타 |
|
 |
청와대 |
|
 |
2009/03/23 |
|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흔히 세금을 가리켜 혈세라 합니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돈이라는 뜻이겠지요. 그런 만큼 세금을 아껴 쓰고, 소중하게 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을 잘 새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출범부터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맞아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정책을 펴야 했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경도 일자리 중심으로 대규모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감사 결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유용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야 할 돈을, 일부 공무원이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 밖에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자세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금의 두 배까지 물게 하고 예산 집행에 실명제를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분산되고 단절된 정보를 통합하고 이중삼중의 검증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게 순환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복지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호소가 청와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머니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지원을 신청했는데,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데만 무려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낡은 봉고차 한 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엄마와 딸이 있는가 하면,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 돈이 이렇게 함부로 쓰여져서 되겠는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가야 할 곳에 빠르게 가게 하고, 돈이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들에 이르기 까지 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비리 공무원도 있지만, 다수의 공직자와 6만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은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갖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마치 내 부모와 내 자식을 대하듯 이웃을 섬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공직자들에게는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가난한 이웃입니다. 정부는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힘들어 주저앉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긴급히 추가로 투입할 예산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5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일자리 나누기와 교육·훈련 지원 등으로 9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활이 막막해진 실직자, 가게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기회를 잃게 된 노인층, 장애인 등 260여 만명이 추가로 생계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을 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입니다.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고 한 개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시장·군수·구청장 책임 아래 일선 공무원들이 집행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잘 하는 곳도 참 많습니다.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께서는 어려운 주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실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해 주면, 주민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복지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마른 논에 물 대듯이, 절실하고 시급한 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흘러가도록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이웃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반드시 귀중하게 씁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선제적이며 과감한 우리의 노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외국의 정상들과 많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을 우리 스스로 믿고 힘을 냅시다. 이번 주도 긍정의 힘을 믿고 활기찬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www.president.go.kr/kr/community/radio/radio_view.php?uno=3184&article_no=11&board_no=KOR&search_key...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