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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재정경제부
090312-02.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재정경제부
2009/03/12
Ⅰ. 추진 배경 1

1. 서민 생계 여건

2. 평 가

Ⅱ. 추진 방향 4

Ⅲ. 주요 추진대책 5

1.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2. 추경 외 생활안정 지원 방안

Ⅳ. 기대 효과 등 11
󰊱 (긴급생계지원)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경제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생계를 맞춤형으로 지원

ㅇ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수급자를 확대

* (기초생보) 97만가구(165만명) → 104만가구(177만명, +2,937억원)(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 7만가구(18만명, +1,573억원)

ㅇ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생계지원 사업 마련

- 근로무능력계층 : 소액생계비(현금) 한시 지원 (5,385억원)

- 근로능력계층 :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 (2.6조원)

- 재산보유자 : 자산담보부 저리 융자 지원 (1,300억원)

󰊲 (생활안정지원) 실직가정ㆍ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9,000→50,000가구 (+2,730억원)(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6,000→46,000명 (+2,000억원)

ㅇ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및무담보 소액대출(+200억원) 지원 확대

* 지역신보 출연 : 2,300억원

ㅇ 구곡(舊穀)의 무상ㆍ할인공급을 확대(722억원)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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