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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기금운용위원 자격 요건 등 보완해야

경제개혁연대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08/07/21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의 업계 및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요건 강화”를 제안한 경제개혁연대의 의견을 일체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연금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정부는 물론 자산운용업계 및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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