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빈곤 및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빈곤 및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는 국제기준에 맞는 엄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따라 소득분배 상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실태와 추이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 보고서 요약
도시근로자가구 ’05년 이후 개선, 전국가구 변화 없어
소득분배 추이는 어떤 소득을 가지고 분석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총소득 기준이 아닌 실제의 소비지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을 통해 현재의 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국제비교에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사용합니다. 가처분소득으로 본 소득분배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05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며, 자영자 등을 포함한 전국가구의 경우는 ’03～’06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정책의 재분배 효과 참여정부 이후 지속 개선
시장소득의 소득분배상황과 공적이전 및 직접세․사회보장세 등으로 보정한 가처분소득의 분배상황 간의 차이는 정부정책의 분배개선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점차 커지며 정부정책의 재분배효과가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가구보다 전국가구의 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가구의 시장소득증가율, 비근로자가구보다 높아
참여정부 기간(’03~’06)의 시장소득 증감 추이는 전체적으로 근로자 가구의 시장소득증가율이 비근로자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근로자가구의 경우 1,2분위의 저소득층 시장소득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분배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근로자가구의 경우 1,2분위의 시장소득증가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5분위의 시장소득 증가율은 커지고 있어 분배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며, 가계조사는 비근로자가구와 농어촌가구에 대한 조사를 ’03년부터, 1인가구는 ’06년부터 실시하여 자료상의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소득분배추이분석[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