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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태수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7/04/13

1. 서론: 국민연금 개혁의 세 가지 근거?
2.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의 문제점
3.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 논리의 허구성
4. 재정안정화 논리의 역효과
5. 국민연금 개편안의 검토
6.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의 근거
7. 기초연금제도의 검토
8.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최근 상황과 올바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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