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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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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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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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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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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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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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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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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전체 및 분야별로 측정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 사회복지정책의 현재 수준을 전체 및 분야별로 평가함으로써 복지수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
- 전체 및 분야별 복지수준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복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선진국과의 복지수준 차이를 규명함.
- 사회복지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복지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증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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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내용
- 한국 사회복지정책 평가틀
- 사회복지정책 평가틀의 개발은 분야 및 평가영역의 개발, 대표지표의 개발, 평가요소의 적절성 판단, 그리고 대표지표의 정의 및 산출방식 설명 등을 포함함.
- 평가틀은 6개 분야, 16개 영역, 77개 대표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방식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지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함.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의미
- 첫째 단계는 정책평가의 가장 기초요소인 대표지표의 시계열 분석, 국제비교 등에 근거하여 복지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함.
- 둘째 단계는 대표지표의 평가결과와 영역별 가중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 셋째 단계는 영역별 평가결과와 분야별 가중치에 기초하여 산출함.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안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및 사회복지정책의 분야별 발전방안을 제시함.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은 전체 국민들에게 ‘안정된 삶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복지사회의 구현임.
- 한국 사회복지의 비전을 “건강하고 역동적인 복지사회(Creating a healthy and dynamic welfare society) 구현”으로 설정함.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 사회복지의 목표
- 첫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삶, 그리고 행복추구 등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기본생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
- 둘째, 영아~노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동안 ‘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강화함(보육ㆍ교육의 양적ㆍ질적 보장).
- 셋째, 일을 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늪(trap of poverty)에 빠지지 않고 안정된 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보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함(일자리 보장).
- 넷째, ‘선예방, 후치료’에 기초하여, 국민건강이 유지되고 전체국민에게 형평성있는 질적 의료서비스가 담보되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의료 및 건강보장).
- 다섯째, 노령, 장애, 사망 등 사회적 위험과 갈등에 보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출산 및 육아, 아동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복지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 여섯째, 사회복지재정, 사회복지 전담인력,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등 사회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술한 네 가지 목표의 달성을 지원함(복지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
- 사회복지분야의 평가결과가 낮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추진함.
-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을 추구함.
-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문제의 해결 및 치료에 소요되는 복지비용을 최소화함.
-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고령사회’, ‘양성평등사회’ 등 사회변동을 적극 감안한 복지정책을 추진함.
- 복지관련 재정, 인력, 시설 등 복지인프라를 단계별로 확충하여 정책의 달성가능성을 증대함.
-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건강성 증대와 더불어 국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감소를 도모하여 복지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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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성 및 기대효과
-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전체 및 분야별로 측정하고, 복지국가로서의 위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음.
- 복지지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확충을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
-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기존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만족수준을 증대시키는데 의의가 있음.
- 향후 강화되어야 할 복지정책을 도출하여 복지재정확충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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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hasa.re.kr/html/jsp/lib/report_down.jsp?bid=11&ano=496&se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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