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득양극화의 위기
II. 소득양극화에 대처한 정부의 대응
III. 사회정책의 발전 방향: 유연안정성
IV.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의 설계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은 무엇보다도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요구된다.
첫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net)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직업훈련제도와 평생학습체계를 통하여 양질의 인적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한다.
셋째,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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