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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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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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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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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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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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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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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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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력 규모와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증가하는 삶의 질 수요를 충족시키고 2030년 세계 60개국 중 10위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비전 2030」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복지·안전·건강 등의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전2030 실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술 정책방안을 모색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보고서를 요약,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현황=자연재해·식품과 관련한 ‘안전한 삶’, 사회적 약자의 ‘편리한 삶’ 등에 대한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술 개발 및 생산 기반이 취약하여 수입에 의존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삶의 질 관련 기술정책 추진 현황=진단 결과, 제도 및 연구개발 관련 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기술개발투자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또한 소비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확충되고 있으나 기술소비를 위한 서비스 망과 인증체제 등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각 부처별 기술개발 정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 정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진국의 삶의 질 관련 기술정책 현황=선진국들은 국민소득 2만 불을 전후하여 삶의 질 관련 법·제도와 함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제도를 마련,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만 불 소득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의 편리한 삶과 안전한 삶을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을 확대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기반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보고서는 현황진단,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유형별 수요와 공급의 확대 연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조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전달체계 구축, 종합정책지원방안 마련 등 4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언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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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cb0ab898d318d54621970b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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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요약).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