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논의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수지불균형을 가져오는 제도내의 구조적인 문제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 연금환경 변화로 장기적인 연금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충분한 기능수행을 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이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연금재정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됨.
공무원연금제도의 불안정은 공직사회의 불안은 물론 국민과의 갈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음세대와 미래의 정부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적정수준까지 인상하고
-연금급여의 지급수준과 조건을 적정하게 조정하되, 기존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며
-과거의 적립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일부 부족액은 정부가 부담함.
공무원연금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공직의 특수성 및 민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금구조를 다층체제 (연금+퇴직금+저축계정)로 재구조화하고
-단기재직자 등의 연금수급권 확보 및 사회보장적 성격의 장해․유족연금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기능을 보완함.
□ 제도개선 방안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공무원연금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층체제로 재구조화함.
-공무원연금 : 국민연금 수준
-퇴 직 금 : 민간 퇴직금 수준
-저축 계정 : matching fund 형태
기존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준을 국민연금에 준하도록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되, 퇴직수당은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조정(일시금 또는 연금 선택 가능).
※ 구체적인 내용은 ‘항목별 제도개선 건의내용’ 참고
□ 맺 음 말
사회보장선진국들도 고령화 등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오고 있음.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신뢰하고 기대해온 권익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나 장기적으로 연금제도의 안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함.
건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 국민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가 한발씩 양보하는 지혜를 내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공무원연금.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