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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주요쟁점과 요구

민주노총

061122_민주노총정책보고서(건강보험수가보험료_보장성).hwp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6/11/23

1. 들어가며

2. 최근 건강보험 보험료, 수가 및 급여확대를 둘러싼 논의상황

3. 수가계약을 둘러싼 쟁점과 입장
(1) <쟁점 1> 수가계약방식　: 2007년 유형별 수가계약 여부
(2) <쟁점 2> 상대가치점수 개정 : 상대가치총점 유지 여부

4.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쟁점과 입장

1) 2006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1) <쟁점 3> 건강보험 재정불안정은 무리한 보장성 강화 때문?
(2) <쟁점 4> 담뱃값 인상지연을 핑계 삼을 자격이 있나?

2) 200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
(1) <쟁점 5> 2007년 재정추계 신뢰할 수 있는가?
(2) <쟁점 6> 건강보험 보험료인상률 과연 타당한가?
(3) <쟁점 7> 건강보험 보장성, 지연되어야 하는가?

5. 2007년 급여확대 요구

6. 결론(정리)

<별첨자료 1> 건강보험료와 수가, 어떻게 결정되나
<별첨자료 2> 2007년 치과부문 급여확대 세부요구안
<별첨자료 3> 2007년 한방부문 급여확대 세부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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