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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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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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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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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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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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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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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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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수(長壽)도 때로는 불행이 됩니다 1
2. 국민연금 제도의 이력 3
3. 국민연금 제도의 세가지 특징 4
1) 사회보험 : 누구나 보험료를 낸다 5
2) 사회연대 :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높다 5
3) 부분적립방식 :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 6
4. 부분적립방식을 선택한 이유 6
5.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1)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속도 9
2)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10
3) 잠재부채 : 하루 80,000,000,000원, 1년 30,000,000,000,000원 12
6. 국민연금만으로는 고령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14
7.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15
8. 절충과 타협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17
1) 급진적 개혁보다는 점진적 개혁으로 18
2)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연금제도 19
3) 고령빈곤을 완화하는 공적 부조제도 확충 21
9. 제도 내실화를 위한 노력 23
10.국민연금 개혁, 올해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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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후의 사회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2047년 기금 고갈”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여야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무 건이 넘는 개정안을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언제 이 개정안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문제가 터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느냐고 타박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척 복잡한 제도이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우리 딸과 아들의 앞날에 대해 조금만 진지한 관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임한다면 손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큰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점이 여러 불리한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40여 년 뒤에는, 그 시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파멸적인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만든 오늘 이 ‘국민보고서’에서, 저는 제가 느끼는 두려움의 근거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가 찾은 나름의 해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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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hw.go.kr/blog_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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