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재편을 둘러싼 새로운 대립축: 워크페어(Workfare) 개혁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
이명현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6/09/01
I.서론
II.워크페어의 등장배경과 유형
III.워크페어 개혁의 전개
IV.워크페어에 대한 비판과 기본소득(Basic Income)구상
V.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복지국가 재편의 현실적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는 위크페어 개혁과 기본소득보장과 같은 비워크페어 소득보장 정책동향에 초점을 두고 대립적 정책의 교차와 전개를 고찰하였다. 워크페어 개혁은 근로와 복지의 연계정도, 국가개입 정도에 따라 노동력 구속모델, 인적자본 개발모델 두 유형으로 포괄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미국과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판적인 대안으로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지 않는 순수한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구상이 무조건적 기본소득, 수정형 기본소득, 스테이크홀더급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적 정책의 교차와 전개과정을 통해 현실 개혁 속에서 워크페어와 기본소득의 노동·생산·복지의 연계정도에 따른 수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양극화와 빈곤격차 확대, 비정규직 증가, 소득보장 사각지대 등을 고려할 때 협의의 워크페어보다는 오히려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이 보다 설득력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계와 수렴의 수준은 정치적 합의와 무임승차 문제, 공적사회보장의 위치와 정부지출 수준 등 양자를 둘러싼 문제 상황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