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론:논의의 범위
II.고용보험재정 현황
1.적립금 규모 9조 1천억원
2.급여세를 통한 재원조달:요율 1.4%
3.국제비교에 의하면 요율도 낮고 재정상황도 견실
III.몇 가지 문제점
1.과도한 적립금:기금용도 제한으로 인한 과소투자
2.요율조정의 경직성
3.효과적 노동시장 정책을 제약하는 재원조달방식과 운영방식
IV.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1.전체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원으로서 기금 사용
2.탄력적 보험요율 조정
3.부가가치세에 의한 재원조달
4.예견되는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대비
가.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대비
나.실업부제도 도입 준비
다.실적요율제도 도입
V.요약및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