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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06년 6월호(제120호)

조세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재정포럼 6월호

2006/06/27

《권두칼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세 가지 오해/ 송대희

《현안분석》

1. 복지지출에 대한 장기적 시각에서의 고찰/ 최준욱

2. 법인-비법인 사이의 자원배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효과 분석/ 민희철

3. 갬블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김현아

《정책연구》

1.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성명재

2.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박기백 김현아

3. 실업의 원인과 재정에 미치는 장기효과/ 원종학 김종면 김형준

4.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홍범교

5. 손익대체형 기업집단세제의 도입 가능성/ 이진규 김진수

6.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 회피와 그 대응방안/ 노영훈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일, 법인세 육아비 줄이고 소비세 인상 외

《정책흐름》

1. 부담금 운용평가단, 13개의 부담금 폐지 등 제도개선 건의

2. 1인당 지표의 의미와 영향 분석

3.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4. '국가회계법' 제정안 입법 예고

《이런의견 저런생각》

성공적 FTA의 조건 외

www.kipf.re.kr/balgan/study_view.asp?num=862&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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