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권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의 기초보장급여 보장해야
...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방치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부양의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 개정 이전에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실시하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더불어 안내부족이나 제대로 된 소명기회가 이뤄지지 않아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