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복지사업의 핵심 문제점
(1) 욕구 및 대상자별 급여 ‘중복’ 현상
(2) 특정계층 급여 ‘쏠림’ 현상
4. 정책대안
(1) 복지정책 통합 설계 및 전달 효율화
(2) 수급자 중심 복지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 활용
(3) 급여기준 조정
5. 나가며
... 복지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통합과 효율화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일 것이다. 복지정책의 통합적인 설계와 기관ᆞ사업간 연계정보 활용, 급여기준의 조정 및 다양화를 통하여 복지급여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