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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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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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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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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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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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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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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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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사회서비스의 대두 및 확대
제3절 연구의 내용
제2장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현황
제1절 사회서비스의 기존 개념
1. 법률적 개념
2. 기존 연구에서의 개념
3. 외국에서의 개념
제2절 사회서비스 개념 정립
1. 사회서비스 분석
2. 사회서비스 개념 정립
제3절 사회서비스 현황
1. 광의의 사회서비스
2. 협의의 사회서비스
3. 최협의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참고문헌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제1절 발전과정과 동향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1. 인구 대상별 현황
2. 재정지원방식별 현황
3. 책임 주체별 현황
제3절 문제점과 과제
1. 문제점
2. 과 제
참고문헌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천과정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2.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3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및 발전방향
1. 수요자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전환
2.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3.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참고문헌
[부록] 호주 Centerlink 개요
제5장 사회서비스정책의 새로운 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과 과제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와 유형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의의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유형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의 다양한 실험들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반 현황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규모 추이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역별 현황
3. 지역개발형 사업의 다양성
4.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 현황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 성과
1. 다양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역사회기반 확충 기여
2. 지자체의 사업 선택과 관리 재량 확대: 복지분권
3. 사회서비스 시장과 산업의 형성
제4절 사업의 전략적 활성화를 위한 쟁점들
1. 실질적인 보편성과 수요자 중심 가치 미흡
2.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부진
3.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개발과 지속 가능성 미흡
4. 사회서비스 전문기업의 성장에 대한 회의적 인식
5. 대도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대적 부진
제5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수혜자 기준의 보편성 확대와 수요기반 확충
2. 지역사회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 참여 확대
3. 지역선택형 사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4. 지역별 재원배분방식의 개발
5. 사업별 선점기업에 대한 독점시장 관리
6. 사회서비스 이용기간과 자부담 비율 적정성 평가
참고문헌
제6장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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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의 대두 및 확대 배경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개념은 1997년 이후 심화된 양극화와 실업문제 해소 목적의 사회적 일자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구호 등 3차 사회안전망에 추가된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 등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2. 사회서비스의 개념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존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한편, 사회서비스의 규모를 최초로 추정함.
: 사회서비스란 높은 소비외부성(consumption externality)으로 사회적인 공적제공(public provision)를 요구하는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산모와 신생아 돌봄, 아동 돌봄(보육서비스), 장애아동 재활 및 보호,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 돌봄서비스 등으로 나뉨.
* 필요한 보청기, 휠체어, 어린이용 도서 등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물 지원도 이러한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의 일종이므로 국민연금이나 복지급여와 같은 현금 이전은 사회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음.
3. 사회서비스의 규모
□ 사회서비스 규모를 추정한 결과, 광의로는 2007년 GDP 대비 8.02%, 협의로는 GDP 대비 3.79%(생산액 기준, 2010년 한국은행 통계)였으며, 최협의 사회서비스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2007년 GDP 대비 0.46%로 OECD 평균인 1.9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그러나 1990년 이후 사회서비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17.4%로, OECD의 1.0% 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
: 2007년에 도입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고려하면, 현재 규모는 더 증대된 것으로 판단
4.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방식’과 새로 도입된 ‘수요자 지원방식(전자바우처사업)’의 이중(二重)구조를 통해 제공됨.
: 2005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생활시설 및 재가서비스가 ‘공급자 지원방식’에 포함됨.
: ‘수요자 지원방식’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시 결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로,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임.
□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말 전국 총 시설 수는 약 5만 개 소, 총 종사자 수는 약 35만 명이었음.
: 평균 종사자 수가 7명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으로 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약한 실정임.
: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육과 임신출산진료를 제외한 여섯 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규모는 약 3천 2백억 원, 이용자 수는 약 41만 명, 제공기관 수는 약 3천 개 소, 제공인력은 약 7만 5천명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중구조로 서비스 이용의 혼란과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 선정의 비합리성, 공공과 민간의 단절, 서비스 제공 조직의 책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특히 공급자 지원방식에 의존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격을 심사하고 이용자를 선발함으로써 이용자 선택 기회의 배제, 불공평한 서비스 할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급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공자 중심의 경직적인 서비스 발생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지역 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지방에 과도하게 이양되어 지역 간 격차 확대, 중앙정부 역할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남.
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바우처사업 도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음.
□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수요자 선택권 강화, 제공기관 간 경쟁 유도를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됨.
: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이용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공적 책임성이 증가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의 개인 및 가구별 통합·관리를 지원하고,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 31개 시군구 업무지원 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 통합한 IT 통합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필수 서비스의 누락을 방지하는 한편,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서비스 정보비교를 통해 부정 지원과 중복 지원을 차단할 수 있음.
6. 정책과제
□ 첫째, 보편적 서비스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급 확대가 필요
: 장애인,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의 경우 유효수요가 부족하고 재정지원에 의해 대부분 창출되는 실정이므로 재정지원의 증대가 필요
□ 둘째, ‘공급자지원방식’과 ‘수요자지원방식’의 이중구조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우처방식을 활용하는 ‘수요자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 지방 이양된 서비스 중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
: ‘수요자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별 수혜 정도의 종합적인 파악과 유사 서비스 통합을 가능하게 함.
□ 셋째,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정립 필요
: 사회서비스 수혜자 선발과 서비스 비용 지불은 공공에서,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서 담당, 중앙정부는 서비스의 전국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서비스를 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최근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표준(care standard) 마련이 시급하며, 서비스의 질 평가와 최소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독립적인 서비스품질 관리·감독기구 설치가 필요
- 많은 부분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도 큼.
□ 넷째, 중복 없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급여정보도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통합 관리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호주의 ‘Centerlink’, 미국과 영국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사례, 일본의 보건과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를 참고,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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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Diagnosis/F_Diagnosis_view.jsp?board_div=13&seq_no=9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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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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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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