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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분석 제72호]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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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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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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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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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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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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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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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1. 임신 관련 지원 현황
2. 출산·신생아 관련 지원 현황
3. 보육·교육 및 건강유지 관련 지원 현황
III.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1. 보편적 지원확대
2. 정부 지원단가의 현실화
3. 인적·인프라 투자 확대
4. 일·가정 양립 지원의 활성화
IV.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1. 출산·의료 관련 지원 확대
2. 보육·교육 관련 지원 확대
3. 재정소요 추계결과
V.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2.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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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출산·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아동에 대한 출산·보육지원 현황과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정책과제를 제시
◦ 2012년 기준 국고·지자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건강보험에서 약 7조 7,05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0~5세 아동 1인당 연간 약 278만원임.
❑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후조리비·예방접종비, 보육·교육료,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를 가정하여 재정소요 추계
◦ 2012년 기준 추가 소요재원은 시나리오에 따라 2조 3,416억원에서 4조 227억원이며 현 지원규모 약 7조 7,055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소요재원은 10조 470억원에서 11조 7,282억원에 이를 전망
◦ 이 중 보육·교육료 지원은 2012년 기준 약 6조 4,456억원(GDP 대비 0.48%)이며 시나리오에 따라 약 7조 8,465억원(GDP 대비 0.59%)에서 8조 7,296억원(GDP 대비 0.66%)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0.6%)에 이를 전망
❑ 지원확대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근로유인의 저해·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공급의 부족·소득 재분배 기능의 감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수요자 유형에 상응한 지원정책의 다변화 등 정책과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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