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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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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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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사회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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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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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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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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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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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자체 복지업무 효율화, 부정·중복수급 차단 기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으로 지자체의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재산조사 기준의 통합) 그 동안은 각 복지사업별 소득·재산조사가 달라 지자체 복지담당의 업무가 과중되어 주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자산조사 방법을 통일하여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무부담이 되던 조사업무를 효율화하였다.
(공적자료 연계 확대)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재산자료, 서비스 인력, 인적변동 사항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므로써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 실시도 가능해진다.
- 공적자료 조회에 걸리는 시간도 그동안 최대 14일에서 3일이내로 단축시켜 보장결정은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일처리로 일선 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줄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 대상자 발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안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누구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대상자의 연령 등의 변화로 추가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가 발생할 때, 신청을 안내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일괄신청 및 서류 감소)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시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상황에 맞추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진다.
- 국민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줄어들고 민원처리도 더 신속해진다.
※ 각종 서식 37종 → 6종으로 통합
(공무원 부정소지 및 부정·중복 수급 방지) 더불어 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 지급내역의 임의 수정을 통한 부정 소지를 차단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공적자료 연계확대, 개인별·가구별 서비스 내역 통합관리로 복지예산을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게 된다.
* 참고
1. 사례로 살펴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기대효과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현황 및 추진계획
3. Q&A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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