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간담회
	한국노총, 한나라당
	사회통합연구센터 / 노동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8/09/05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들과의 간담회가 5일 10시부터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2008년 정기국회가 개원되고 각종 제·개정입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 기업규제완화 등 친 기업 정책 일색이라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남용규제와 차별철폐 ▲정임자 임금 자율지급 보장 ▲사회적 대화기구의 전면 확대 개편 등 10가지의 정책협약사항을 조속히 처리해 줄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 장석춘 위원장 "민주노총 집행부 수배상태, 사회적인 대통합 위해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희태 대표를 포함해 임태희 정책위원장,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 강성천 노동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서는 장석춘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장석춘 위원장은 "최근 정기국회가 개원됐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은 서민 경제를 살리는 쪽 보다는 친기업 적으로 흐르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 위원장은 "대선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약속한 합의사항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과 관련된 문제가 대다수다. 앞으로 성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장 위원장은 "노동계에는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 수배상태다. 사회적인 대통합 위해서 정부가 심사숙고해주길 강하게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수배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전임자 임금, 복수노조와 관련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부장관의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 박희태 "노사정 화합해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이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노동계에 넉넉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때문에 노동계가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장석춘 위원장의 지적대로 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전설에 나오는 '비익조'를 인용 "비익조는 눈과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서 암수가 함께 날아야 한다. 노사정이 화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계가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줄것을 부탁했다. ▷ 임태희 "일차원적 구조조정 아닌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가야" 임태희 정책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얼마전 재계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내년으로 시행시기를 미루고 거기서 절약된 부분은 민생재원으로 쓰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운수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하도급 문제해결, 취약계층에 대해 필요한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ILO도 전기 가스 수도는 민간에게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이 불리하게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전기수도가스에 대해서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구조조정-예산, 인력 줄이는 것으로 하려는데 이는 일차원적인 것이다. 공기업이 주로 사회간접자본 부분에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것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방안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www.fktu.or.kr/news/view.asp?arId=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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