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안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1/14
1. 의견 요지 2.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1) 종류주식의 다양화 (정부안 제344조, 제344조의2 내지 제344조의4 관련) 2) 이중대표소송제의 누락 및 도입 필요성 3) 자기거래규제 대상의 범위 확대 (정부안 제398조 제1항 관련) 4)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정부안 제389조 제3항 관련) 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정부안 제400조 제2항 관련) 6) 현물배당 (정부안 제462조의4 관련) 7) 소수주주권 강화의 취지 명확화 (정부안 제542조의5 관련)
	blog.peoplepower21.org/Economy/2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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