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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재벌개혁안 브로슈어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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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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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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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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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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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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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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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담아
- 19개 국회에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 대선 후보들은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을 적극 수용해야
경실련은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국회, 재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벌개혁 방안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경실련은 창립서부터 지금까지 재벌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역대 정부 대부분 재벌의 의견을 수용해 재벌규제를 완화시켜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출총제의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등 대표적인 재벌규제 장치를 철폐했다. 이에 재벌들은 무분별한 계열사확장, 중소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을 통해 사상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면, 중소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재벌규제 완화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재벌은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그 힘을 남용하고 있다. 즉 재벌은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부정책까지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등 비경제영역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듯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만 표를 의식한 이벤트성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공약만 내세우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치권의 재벌개혁 방안은 현 재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한다. 이에 경실련은 19대 국회는 물론,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선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재벌개혁 공약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재벌개혁 이렇게 해야 한다!’ 브로슈어를 제작 및 배포하게 되었다.
브로슈어에 담긴 재벌개혁 방안은 크게 8가지 항목이다. 즉 공정거래법의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정비, 지주회사 제도의 정상화,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의 철저한 분리, 출자규제의 강화, 친인척 계열사에 대한 직권조사제 도입, 하도급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제 도입, 재벌의 신규진출 제한제도 도입 방안을 담고 있다.
8개 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의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는 현재 기업결합의 제한과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이 혼재된 공정거래법 제3장을 재정비하여 재벌규제 조항은 별도로 독립신설 할 것과 재벌규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예외, 유예, 단서항목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정비는 효율적 재벌정책을 위해서는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부활해서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지주회사 제도의 정상화는 자회사 이하에서는 100% 지분의 손자회사만 가지도록 하여 2중 지주회사화를 방지하고 지부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의 철저한 분리는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전면금지,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등 금산분리 원칙에 관한 내용이다.
다섯째, 출자규제의 강화는 30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출자한도를 25%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 순환출자의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친익척 계열사에 대한 직권조사제 도입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방지책이다. 즉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친인척 계열사와 일반 계열사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여 거래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엄격히 제재를 해야하며, 친인척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의 의무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규정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곱째,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제 도입은 재벌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근절 방안이다. 즉 재벌계열사의 하도급거래 현황 보고 의무화, 하도급회사의 재무제표 보고 의무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규정도입을 통해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덟째, 재벌의 신규진출 제한제도 도입은 재벌의 중소서민상권 영역 진출에 대한 규제 방안이다. 즉 신규진출 사전 승인제도 도입,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신규진출 금지(3사집중율 30% 이하인 업종에 대한 진출 금지)를 통해 재벌의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상의 재벌개혁 방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실천해야 할 방안이라고 본다. 경실련은 향후 재벌개혁 브로슈어를 사회 각계각층에 배포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감은 물론, 이 재벌개혁 방안이 입법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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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ndex.php?mid=board_1_1&document_srl=325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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