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외화차입지급보증* 등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구제조치의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 ’08.9월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4개국이 지급보증프로그램을 운영
- 리스크 관리 실패, 단기 성과 편중과 과도한 보상과 같은 도덕적 해이 등 은행 이사회의 사회적 책임은 소홀했다고 지적(’09.2 OECD, ’09.6 BCBS)
이에 따라, 금년 들어 국제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
◦ 직접적인 금융규제(financial regulation)가 금융중개기능의 저하, 금융소비자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 지배구조 개선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회복을 통해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과 위기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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