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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이건희 전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통상연구센터 / 기업지배구조

참고자료

기타

민변

2009/12/15

... 우리는 과거 특히 경제계 인사들이 경제발전의 공로 등의 이유로 대거사면 됨으로써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권을 무력화함과 동시에 사권화(私權化)하였으며,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을 만들어 왔음을 지적해왔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결국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짓밟고 법 앞의 특권층 내지 법위의 삼성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후략>

minbyun.org/?document_srl=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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