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우리나라와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2009.7.23(목)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한-MERCOSUR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추진 협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 TA는 FTA 등 무역관련 협정의 포괄적인 명칭으로 MERCOSUR측이 현 단계에서 FTA 명칭 사용을 주저하여 TA를 잠정 사용
ㅇ 우리측은 주파라과이 대사가, MERCOSUR측은 의장국인 파라과이를 포함한 4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외교장관 서명 예정
2. 동 MOU는 TA 공동연구 후속조치 차원의 추가 연구대상 발굴, 무역협상(trade negotiations) 개시 가능성 협의 및 정책 권고 마련을 위한 공동협의체(Joint Consultative Group)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ㅇ 공동협의체 수석대표로 우리측에서는 FTA정책국장이, MERCOSUR측에서는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조정관 4명이 담당 예정
* MOU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남미공동시장간의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Consultative Group to Promote Trade and Investment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ERCOSUR)
3. 금번 MOU 체결로 2007.10월 양측 정부간 TA 공동연구 보고서 채택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TA 체결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인구 2.4억명, GDP 규모 1조 6천억불로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남미공동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한-MERCOSUR간 TA 체결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우리 정부는 향후 공동협의체 운영방안에 대해 MERCOSUR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첨부 :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개요 및 한-MERCOSUR TA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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