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농축수산업 희생을 전제로 한
한․EU FTA 타결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농어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EU FTA 최종 타결이 목전에 다가왔다. 한․EU FTA는 한미 FTA에 이어 농축수산업 전반에 걸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낙농분야의 경우 치즈는 15년 관세철폐,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무관세(TRQ) 수입물량 확대, 그 외 10년 관세철폐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양돈은 냉동삼겹살 10년내 관세철폐, 냉동돼지고기 5년철폐, 냉장돼지고기 10년내 관세철폐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렌지와 포도는 한․미 FTA와 비슷하게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포도주는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협상되고 있다고 한다.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특히 축산업 피해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연구용역(2007,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결과에 따르면, 관세철폐시 낙농분야의 피해만 년간 1,0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미 한미 FTA 협상에서 무관세(TRQ)물량을 과다하게 내 준바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또다시 무관세(TRQ)물량을 내줌으로써 관세철폐 10~15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무관세물량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양돈의 경우에도 국내 양돈생산액(4조 2,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년간 4,2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그 외에도 닭고기, 맥주보리도 타격을 받을 것이며, 계절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과일류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산분야 역시 관세철폐시 403억원(수산경제연구원, 2007)에 달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EU는 27개 회원국마다 경쟁력있는 품목이 최소 한두개씩 있다보니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 농어업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정부가 EU측의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수출보조금 문제를 협상의제로 제대로 한번 제기하지도 못한 사이, EU집행위는 올해 1월 역내 낙농품 수매와 수출보조 재개를 결정하고 말았다고 한다. 우리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예외 취급이나 장기철폐 주장의 논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를 우리측 협상단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FTA협상을 진행할때마다 농어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겠다는 말이 한 낮 말장난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해 또다시 농축수산업이 희생되는 협상이 되고 만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같이 농축수산업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협상과정에서 피해당사자의 입장은 수렴되지 않았고, 국회와의 협의 역시 전무한채 정부 독단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최종 협상타결을 목전에 둔 상황임에도 협상내용과 관련하여 국회는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며,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내용을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존폐의 중대한 기로에 있다.
국제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생산비 폭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심을 달래지는 못할망정,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 보조금 축소에 이어 농축산물 수출강국인 뉴질랜드, 호주와의 FTA협상 추진, EU와의 FTA 타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 농어민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오늘 400만 농어민희생을 담보로 한 한․EU FTA 협상 타결을 즉각 중단하고, 국내 피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부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정부 독단적 협상으로 4월2일 타결된다면 400만 농어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2009년 3월 31일
- 국회의원
강기갑,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상희,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류근찬, 유선호, 유성엽, 이명수, 이윤석, 이정희, 이진삼, 장세환, 조배숙,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홍희덕
- 농민연합
가톨릭농민회(회장 배삼태),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이사장 남중현),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윤천영), 전국새농민회(회장 우호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경순),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근), 한국 4H본부(회장 김준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회장 장기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회장 장정옥), 환경농업단체연합회(회장 조현선)
- 축산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 한국양봉협회(회장 배경수), 한국양록협회(회장 강준수) 外
- 수산단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오태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