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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비준 강행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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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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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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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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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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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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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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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전지구적 전산업적인 경제위기가 되었고, 이미 여러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은 3/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했으며, 이제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말 그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경제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를 하면 GDP가 6.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가 30~40만개 늘어나며, 소비자 혜택이 20조원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내뱉고, 미국 경제가 최악의 불황에 빠졌는데도 '미국'과 ‘수출’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공격적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재협상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선비준을 통한 압박’과 같은 근거 없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융·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한미 FTA협정 비준을 강행한다는 것은 한국사회를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밀어 넣어 민생 파탄을 일으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당장 한미 FTA협정이 이루어지면 환율·통화정책이나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개입이 힘들어지게 된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민영화가 진행되고, 광우병 사태에서 본 것처럼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질 것이다. 한번 완화된 규제는 다시 강화할 수 없는 래칫조항, 의약품 등 특허권·저작권의 강화, 농업파탄, 투자자정부제소제도 등으로 국민의 주권과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는 더더욱 강화될 것이다. 국회는 한미FTA 비준 논란을 하기에 앞서 한미FTA협정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반국민적이고, 불평등한 한미FTA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한미FTA 협정 비준을 강행처리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한미FTA 협정은 금융위기·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금융정책을 마비시킨다.
한미 FTA는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국가의 규제강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협정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통화부도스왑(CDS)와 같은 금융파생상품, 그리고 우량 중소기업에 치명적 타격이 되고 있는 KIKO등 환율 및 이자율상품에 대해 '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적 보호를 제공하며, 한국정부가 이를 규제하려해도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통해 규제를 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계 금융자본에 대해 예금자보호조치 등 금융건전성 규제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미FTA 협정은 국가의 금융정책을 마비시키고, 결국 미국처럼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둘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미FTA는 철지난 협정이다.
미국정부는 최근 GM, 크라이슬러, 포드 등 자동차 빅3에 대해 147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미FTA는 이러한 보호무역조치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미국자동차에 배기량기준 세제 철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기량 기준 완화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스냅백(한국측이 협정위반시 2.5% 관세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미국만의 일방조치)조항 등의 독소조항을 삽입했다. 한미FTA가 체결될 당시에는 금융건전성 조치나 미국정부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조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에서의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므로 전면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셋째, 미국의 경제 상황과 정치상황이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의 실물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상황이 지극히 불투명하다. 이미 미국 내 현대자동차는 감산에 돌입했고, 정부가 말하는 수출증가를 비롯한 경제효과는 상당히 의문스러워진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 GDP는 6.0% 증가하고, 국내 일자리 30~40만개와 20조원의 소비자혜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분석은 자의적인 과장과 자료 조작 등으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상황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분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또 미국 내 정치상황도 변화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민주당의 상하양원 장악 등 미국 내 정치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 통상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현재로서는 그 변화의 방향이 불투명하므로 미국 내에서 논의가 가시화될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역시 다각도의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넷째, 한국 측의 선비준을 미 의회나 행정부가 '압박'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한미 FTA 선비준이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이다. 한미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국정부를 압박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미 육류기업에게는 최대의 이윤을 가져다줬지만 한국국민은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쇠고기를 수입한 것 이외에 얻은 것이 없으며, 이제 미국은 자동차 재협상을 들고 나오고 있다. 레임덕 시즌에 미의회 비준을 할 수 있다던 한국 정부의 주장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미국 측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가 명확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비준은 마지막 카드까지 내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다섯째, 한국의 선비준으로 미국의 재협상요구를 결코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미 페루, 콜롬비아 의회가 미국과의 FTA를 비준했음에도 미국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 결국 재협상을 하였고, 미국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상태로 재비준을 하였다. 즉 선비준으로 재비준이라는 외교적 재앙만 자초한 셈이다. 이미 2007년 4월 한미 FTA 타결이후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등과 더불어 한국도 사실상 동일한 재협상을 한 바 있고 결국 미국의 요구가 거의 모두 관철된 전례가 있다.
여섯째,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비준부터 하는 것은 우리 대응의 탄력성을 제한하는 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결정이다.
미국 측의 현재 관심사는 FTA가 아니다. WTO체제 자체, 통화체제 자체가 재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는 후순위 국정과제일 뿐이다. FTA가 미국정부의 관심이 된다 하더라도 미-콜롬비아, 미-파나마FTA가 처리된 뒤 한국 측의 추가양보가 가시권에 들어 올 때 미국정부가 한번 생각해 볼 과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이를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편, 지금 서둘러 비준할 경우,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변화된 상황에서 합의된 내용이 어떤 효과를 지닐지에 대한 연구 없이 합의이행을 약속하는 것이 된다. 정부와 국회가 아무런 연구도 없이 이런 경직된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일곱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미FTA를 포함한 통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세계경제질서가 바뀔 정도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은 한미FTA를 막무가내로 비준해야 할 때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망, 동아시아경제의 미래에 대해 재검토할 때이다. 한국이 한미FTA를 통해 무리한 개방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미FTA는 이미 위기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로 내수구조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경제위기에 타격을 덜 받은 반면 유독 한국이 이 경제위기에 취약했던 이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강도 높은 FTA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 강행 중단하고, 서민대책부터 마련하라!
현재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은 이명박 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 재벌의 특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별다른 명분을 찾기 어려운 법안들이다. 즉 지금 한나라당이 벌이고 있는 입법 전쟁은 국민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지금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무너져가는 서민들의 삶을 지켜줄 민생구제 정책이다. 중소기업 줄도산, 영세상인 폐업, 가계파산, 고용부진, 실업률 증가 등 구멍을 매워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FTA 졸속 추진에 힘을 뺄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지원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금융자본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안겨주는 한미 FTA, 이명박 정부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시장화를 더욱 강화시켜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낼 한미 FTA, 미국 거대 농축산기업에게는 최대이윤을 보장하고 한국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한미 FTA, 한국농업의 파산을 초래할 한미 FTA,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온갖 특혜조치로 국민기본권을 박탈할 한미FTA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고 반민주적인 한미FTA 비준강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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