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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살리자고 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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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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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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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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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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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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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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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세를 보니 거저 헛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야당 의원들을 끌어내고, 허겁지겁 방망이를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울부짖고, 한쪽은 희희낙낙하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그렇게 끝이 나겠지요.
그러고 나면 미국이 딴소리 안하고 비준을 할까요? 저는 오바마 당선자의 말이 국내 선거용 헛소리로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을까요? 만일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게 되면 다시 온나라가 발칵 뒤집어 지겠지요.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그냥 비준을 할까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한미 FTA는 사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부가 재협상을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 FTA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미국의 체면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재협상을 하게 되겠지요. 다만, 실제로는 재협상을 하면서 추가 협상이니 무슨 조항이니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체면도 살리고 국민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협상을 허겁지겁 , 얼렁뚱땅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제대로 따지고 챙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협상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다, 아니다를 놓고 여야 간에 대판 싸움이 다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다시 한판 육탄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되풀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FTA를 죽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살리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fta를 살리기 위해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협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협상 테이블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상은 폐기가 되겠지요.
협정이 폐기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협상의 테이블에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럴만한 질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미국의 정권이 달라졌지요.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손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옛날에 초안에 도장을 찍었으니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바뀌어도 꼭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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