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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의견서

민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8/07/16

▶[보도자료] 민변, 국회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08. 7. 16. (수) 국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모임은 본 의견서에서 국정조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내야할 사항 들 및 이에 필요한 관련 증인 및 참고인들을 명시하였고,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모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민변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이를 널리 보도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월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백 승 헌

minbyun.jinbo.net/minbyun/zbxe/?document_srl=21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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