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쇠고기]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 요구사항 |
 |
 |
참가자일동 |
|
 |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참여연대 |
|
 |
2008/07/06 |
|
 |
소통 의지 없는 청와대가 국민과 촛불을 우롱하고 있다
[경과]
1. 두 달여에 걸쳐 더욱 커지고 거세지는 광우병쇠고기 재협상 촛불운동에 담긴 국민의 뜻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기 위하여, 국민대책회의는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담은 ‘국민요구사항’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2. 7/4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요구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조속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민요구사항을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람이 전달받기를 요구하였고, 전달절차 등을 상의하기 위해 임삼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였다. 청와대에서는 7월 5일, 촛불집회 이후 맹형규 정무수석이 국민요구사항을 전달받겠다고 확답을 주었다. 그 후 국민대책회의 쪽에서도 전달 대표단 구성 및 국민요구사항을 준비하였다.
3. 하지만 청와대는 오후 8시경으로 예정된 국민요구안 전달 시간 이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촛불 집회 중단을 조건으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흘렸다. 국민대책회의는 당일 7시경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로부터 듣고, 이는 터무니없는 어불성설의 말이라고 임삼진 시민사회비서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임 비서관은 촛불 집회 중단 조건이 아니면, 청와대의 책임있는 사람이 전달받기 어렵다고 하였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하라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4. 국민대책회의는 청와대가 대책회의와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조건으로 붙여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요구사항은 촛불집회 석상에서 국민들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우리의 입장]
1. 국민대책회의는 그 누구도 촛불을 끄라, 말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촛불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2. 청와대가 있지도 않는 ‘촛불 중단’이라는 터무니없는 허위의 사실을 조건으로 붙여 사실상 소통을 거부한 것은 여전히 국민과 소통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3.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청와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민대책회의와 국민 간을 이간질하여, 이를 발판으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본다.
4. 국민대책회의는 광장에 나온 국민들과 대책회의를 우롱한 청와대 책임자를 규명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7월 6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별첨> 7.5 국민 요구사항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 요구사항
7월 5일,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을 포함한 온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 정신을 근간으로 당면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진정어린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요구사항]
첫째,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면재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를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유통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이성적 경찰폭력과 반민주적 공안탄압 및 언론탄압(언론통제와 네티즌 탄압 등)을 중단하시기 바라며, 탄압에 앞장섰던 책임자를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촛불집회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과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요구합니다.
넷째,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의료민영화, 방송장악음모, 교육의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고환율 정책등을 중단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들과 대통령의 면담과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7월 5일
‘국민승리선언을위한촛불문화제’ 참가자 일동
종교계(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별첨> 7.5 국민 요구사항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 요구사항
7월 5일, ‘국민승리 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제정당을 포함한 온 국민들은 비폭력 평화 정신을 근간으로 당면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진정어린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요구사항]
첫째,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뜻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면재협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쇠고기를 모두 회수하고 더 이상의 유통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이성적 경찰폭력과 반민주적 공안탄압 및 언론탄압(언론통제와 네티즌 탄압 등)을 중단하시기 바라며, 탄압에 앞장섰던 책임자를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며, 촛불집회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조속한 석방과 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요구합니다.
넷째,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의료민영화, 방송장악음모, 교육의 공공성 포기, 한반도 대운하, 물/공기업 민영화, 고환율 정책등을 중단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대표들과 대통령의 면담과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합니다.
2008년 7월 5일
‘국민승리선언을위한촛불문화제’ 참가자 일동
종교계(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
|
|
 |
blog.peoplepower21.org/PSPD/40750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SDe2008070600_국민요구사항거부브리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