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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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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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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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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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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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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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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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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1.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한 장관 발표문
2.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 추가 내용(국·영문)
3. 관보에 게재 의뢰한 수입위생조건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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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5.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하여 고시키로 하고 6.25일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추가협상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되는 사항은
○ 첫째, 한국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제7항),
○ 둘째, 30개월 미만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나,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하는 규정(제8항),
○ 수입위생조건 제 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제9항) 등이다
※ 첨부된 부칙 영문은 한·미 통상장관간 추가협상시 합의된 문안임
▶[ 발 표 문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
금번 한·미 양국간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 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 민간업계가 국제기준에 의거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기로 한 자발적 서약을 하였으며,
미국정부도 이러한 자발적 서약의 이행을 지지하기 위하여 30개월 미만 증명프로그램을 수립키로 한 것을 평가합니다.
정부는 한·미 업계간의 자발적 서약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유래한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경우, 우리 정부 검역관들은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송할 것입니다.
오늘(6.2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25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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