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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 저지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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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국민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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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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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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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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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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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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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처음 점화한 촛불이 어느덧 서른세 번 커지고 커져 마침내 100만 촛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남녀노소, 하는 일과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곳에서 땀과 눈물, 기쁨과 헌신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자율과 평등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부로부터 되돌아온 것은 물 대포와 군홧발 세례였으며, 기만과 거짓말이었습니다.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강요하고, 국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던 이 권력은 지금도 무쇠덩어리로 성을 둘러치고, 청와대에 웅크린 채 국민의 호소에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만의 외로운 성 안에 갇혔으며, 성난 민심에 포위되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점점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은 국민명령권을 발동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준엄하게 명령합니다. 오는 6월 20일까지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명령합니다. 만일 이 정부가 주권자의 명령을 끝내 거부한다면, 촛불을 든 국민은 이명박 정부 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투쟁이 마무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전면재협상을 쟁취하고, 또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투쟁은 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 급한 소나기만 피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은 곧 어리석은 오판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100만 명으로도 말을 안 들으면 300만 명, 500만 명의 국민이 나서고, 또 그래도 국민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1,000만 명 2,000만 명이 참여하는 거대한 투쟁을 성사시켜, 기필코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지난 민주주의의 역사는 어떤 권력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진실을 확인시켰으며, 오늘 촛불을 든 국민은 다시 한 번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군사독재를 물리쳤던 87년 민주항쟁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권력의 오만과 독선을 깨뜨리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시대, 국민주권의 시대로 함께 나아갑시다.
2008년 6월 1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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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PSPD/40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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