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인도 양국은 2008.5.29(목)∼6.2(월)간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제10차 협상을 개최하였습니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2. 금번 제10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5개 작업반 (상품양허,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o 우리측은 인도측에 대해 상품무역자유화 수준을 제고해줄 것을 집중 요청하였고, 인도측은 우리측에 대해 전문직인력의 국경간이동 자유화를 요구하였습니다.
o 양측은 아울러 원산지·통관,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의 분야도 깊이있게 논의하였습니다.
3. 양측은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제11차 협상을 금년 7월말 인도에서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한·인도 CEPA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4.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로서,
o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 2007년 기준 인도는 11억의 인구(세계2위), 9,842억불의 GDP(세계 12위)를 가진 거대 신흥시장이며, 현재 세계 최대소비시장(구매력평가 GDP 기준 45,55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으로 부상 중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임 (2007.5월 현재, WTO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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