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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교섭대표 브리핑(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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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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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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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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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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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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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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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FTA 교섭대표 이혜민입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정례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 국회에서 가능한 조속히 비준돼서 발효될 수 있도록 고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와 아세안 투자,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5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지난 7차 협상시 양측이 금년 중 협상을 타결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위해서 통상장관과 수석대표 회담을 적극 개최키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회담 계기에 한-EU 통상장관회담을 6월 5일 개최 예정입니다.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상품 양허, 서비스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고, 양측 수석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는 6월 16일~19일간 서울에서 14차 협상을 개최해서 핵심쟁점을 제외한 여타 잔여쟁점들이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와는 지난 작년 12월에 1차 협상을 했었습니다. 2차 협상이 6월 9일~11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인도와 하고 있는 CEPA 협상은 현재 금년 내에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 29일~6월 2일간 서울에서 제10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FTA 추진계획 전반에 대한 관계 부처간 검토를 위해서 내주 월요일 6월 2일 FTA 추진 실무회의가 외교통상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동 회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신정부의 FTA 추진계획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지금 17대 국회가 며칠 남아있지 않고 임시 국회도 이제 끝날 마당에 사실상 18대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18대 국회에 넘어간다면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 것인지 얼마 정도 늦춰질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17대 국회는 내일 마지막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서 처리가 되지 못하고 18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정부로서는 18대 국회에서도 가능한 조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비준동의안을 새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네요. 얼마 정도 걸릴지 예상을 하시는지요?
<답변>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기에 비준동의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지만 저희가 그것을 ´얼마나 걸릴 것이다.´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를 추진키로 양측이 합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한·중 FTA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되는 배경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국이고 제1위 해외투자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한·중 FTA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산관학 공동연구회의가 6월 11일에서 13일간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내 의견수렴에 대해서 양국 모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양국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FTA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경우에 농수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 분야의 보호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도 산관학 공동연구가 일단 끝나서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서울경제 손철 기자) 한·중 FTA 관련해서 말입니다. 중국측에서 산관학 협의라든지 사전 미팅을 통해서 말씀하신 농수산물 민감성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가요?
<답변> 그것은 산관학 결과를 봐야 합니다. 산관학 공동연구결과에서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민감분야, 특히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협상에 임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아사히 황선진 기자) 산관학 공동연구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답변> 지금 6월 11일에서 13일간 마지막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아사히 황선진 기자) 대체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어떤 시간을 말씀하십니까?
<질문> (아사히 황선진 기자) 마지막 공동연구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쪽에서 공동분석을 하실 텐데요.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고 보십니까?
<답변>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은 공동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발표문제는 회의석상에서 결정을 해서 언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지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니혼게이자이 나기영 기자) 이제까지 정부에서 한·중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방향 선회가 있었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입장 변화가 왔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답변>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하는 내용을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정부의 입장은 계속 같았습니다. 첫째는 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산관학 공동연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우리의 민감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한·미 FTA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입장은 17대 국회가 하루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회가 비준동의를 먼저 처리하게 되면 미국 의회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8대 국회 넘어가면서 비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 민주당 의회쪽의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 의회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준동의를 먼저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미의회가 먼저 처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의원도 그런 발언을 했지만 이미 대선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뿐 만 아니라 쇠고기, 쌀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반대도 여전하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국회가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실익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협정에 대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요청했을 경우에 우리 국회가 상대국가에서 어떤 협정을 비준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 비준안 동의안 처리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비준 동의안이 제출 되면 국회는 그 비준 동의안이 그 협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고 이것이 충분히 좋은 협정이라고 판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비준 동의안 처리여부를 결정하지, 상대 국가가 어떤 협정이던지 이것을 처리했는지 하는 여부를 우선 염두해 두는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같으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대해서 저희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이것이 모든 나라에 의해서 다 비준이 됐느냐, 주요 나라에 대해서 비준이 됐느냐, 하는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협정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냐 하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만약 미국이 하면 우리가 따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은 일단 양국이 협정을 체결했고 한 나라에서 국내 조치를 모두 마치게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국내 절차를 다 완료했으니 조기에 너희들도 완료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조기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도 못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우리로서도 우리도 할 것이다 라는 대답밖에 하긴 어렵지만, 우리는 다 했다 니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미 FTA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라는 것은 소위 ´메이저 이코노미´ 주요 경제대국간에 체결된 협정으로서 높은 수준의 FTA로서 세계통상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미국 의회가 이것을 비준을 안 하면 미국의 향후 통상정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발표된 어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드(AEI)에 클로드 바필드 라고 하는 수석연구원이 지금 한·미 FTA, 콜럼비아 FTA와 관련해서 TPA 결정을 뒤집는 의회 결정에 대해서 이것이 세계경제무역자유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미국을 계속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역시 미국의 경우 대선이 11월 4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원의 경우 435명에 대한 하원 선거가 있고, 상원도 1/3에 대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통상과 같이 민감한 이슈, 특히 민주당 지지세력을 분열 시킬 수 있는 통상문제에 대해서 선거를 앞두고 다루기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조기비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기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대선국면에 들어가서 이것이 조기 처리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한·미 FTA에 대한 중요성, 특히 미국 행정부, 미국 업계, 민주당 내에서도 통상에 적극적인 의원들은 한·미 FTA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정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전 결국 미국 내에서 비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그러면 미 의회 쪽은 그렇고, 국내쪽으로 다시 돌려보면 어제 밤에도 113명이 연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FTA 비준한다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다고 어제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나요?
<답변> 저는 그 반대가 한·미 FTA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는 지난 협상 타결 이후에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국내에서도 시간의 문제이지,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블룸버그 구희진 기자)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는 FTA 비준에 대한 반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답변> 그 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지지를 훼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그러면 미국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미국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대선이나 연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의원이 집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오바마 의원이 2월 11일 미 상원 의사록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 즈음해서 올린 글을 보면 오바마 의원 스스로 자동차문제 뿐만 아니라 쌀과 쇠고기, 이런 농업부문 까지도 거론하면서 한·미 FTA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국회비준을 처리한다하더라도 향후에 재협상이나 그럴 요구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 재협상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분명히 얘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더 이상의 재협상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균형을 이룰 때 타결이 되는 것이고, 100% 한 쪽이 다 가져가서는 협정이 비준 발효될 수 없다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누누이 지적한바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에서 답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것은 한쪽이 100% 다 가져갈 수 없고, 미국도 그렇게 100% 다 가져 가지 못했고, 우리도 100% 다 가져간 건 아닙니다. 협상이 이익의 균형을 이뤘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 갔으면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FTA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질문 끝에 드리려 한 건데 오늘 일부 보도에서 나오기를 지금 현재 대만이 미국하고 쇠고기협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끝났는데, 발표만 안하고 있을 뿐이고, 대만도 역시 30개월을 기준으로 OIE 기준에 맞춰서 협상을 끝냈다 하는 정부고위관계자의 멘트와 외교통상부쪽의 인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답변> 언론에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련사항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고, 현재 저희가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3국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질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해서 관련 사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질문> (경향신문 권재현 기자) 아까 한·미 FTA 포함해서, FTA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MB 정부 하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참여정부 하에 FTA 전반적인 기조와 많이 달라진 게 있는지요. 그리고 달라진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의 보고는 언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 지금 전체적으로 앞으로 5년간 FTA를 어떻게 우리가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 할 예정입니다. 그 계획과 일정도 우선순위 같은 것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FTA 추진 실무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다시 한 번 작성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인데, 보고 일정은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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