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의 열쇠인 한미FTA의 처리를 위해 총선을 치른 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생국회, 국익국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지름길이 될 한미 FTA비준동의안의 처리는 기약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다.
쇠고기 국민 불안 여론에 편승해 오던 야당은 이번 17대 마지막 국회를 쇠고기 국회로 변질시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조치가 완벽히 이루어졌음에도, 당리당략적 태도로만 일관해 FTA는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미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재협상과 동일한 검역주권 명문화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야당이 재협상을 밀어붙이며 FTA에 반대하는 것은 국익과 민생을 외면하며 정국주도권만 쥐겠다는 당리당략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은 지금의 민주당 정부가 집권시절인 작년에 체결해 국회에 제출한 뒤 활발한 상임위심사를 거치고 여야의 초당적인 선택만 남은 국가적, 역사적 과제다.
더 이상 국민의 희망을 저버리는 태도는 자신들의 최대업적마저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바른 길을 가야 한다. 야당이 17대국회에서 한미FTA의 처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준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선진국 도약의 첩경이 될 한미FTA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구국적인 결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불안 국민선동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민주당 등 야당은 더 이상 재협상이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자세로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라.
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정상화시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