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정지원, 박혜리, 여지나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08/10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중 반덤핑규제 형황 및 사례

1.한국의 對중국 반덤핑 규제
가.현황
나.사례

2.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가.현황
나.사례
다.중국의 對한국 반덤핑규제 원인

제3장. 한·중 반덤핑제도

1.한국의 반덤핑제도
가.개요
나.관련 개념
디.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2.중국의 반덤핑제도
가.개요
나.관련 개념
다.덤핑조사 및 피해판정

제4장 한·중 FTA 반덤핑분야 예상쟁점
1.중국 반덤핑제도의 문제점
가.개념의 정의 관련
나.조사절차 관련
다.사법상제도

2.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정과 WTO 반덤핑협정
가.국내산업의 범위
나.조사신청 기간 및 종료사유
다.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
라.가격약속 위반시 소급적용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cutive Summary

www.kiep.go.kr/common/board_file_down.asp?179283|1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