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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최종 협정문 공개(16~18장)
외교통상부
FTA최종협정문16-18장.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07/06/30


제16장 경쟁 관련 사안



제17장 정부조달

부속서 17-가: 정부조달



제18장 지적재산권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한국 미국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한국 미국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한국 미국

부속서한(의약품 특허 연계 분쟁해결) 미국 한국

www.mofat.go.kr/mofat/fta/kor_0707/kor_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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