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7-405호 문 의 : 한.미FTA기획단(T:2100-8118) 배포일시 : 2007.6.22(금)
제 목 :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
1. 지난 6.21(목)~6.22(금)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추가협의가 금일 종료되었다.
ㅇ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재경부, 외교부, 노동부, 환경부, 복지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하였으며, 미측에서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USTR 대표보를 비롯하여 USTR의 노동 및 환경담당 대표보, 법무실 분쟁담당 수석법무관 등이 참석
2. 금번 협의는 미측이 6.16(토) 전달한 미측의 신통상정책 관련 제안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우리측이 이에 대해 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핵심 제안내용인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노동과 환경 챕터(chapter)상 의무 위반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중심으로 상세한 논의 진행
ㅇ 의약품 지재권,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관련), 항만안전, 투자 등 여타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작업 진행
3. 정부는 이미 지난 6.19(화) 밝힌 바와 같이 금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미측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우리측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협상의 균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4. 정부는 한.미 FTA 추가협의 결과 등 최근 동향에 대해 6.25(월)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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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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