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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위생검역, 식품안전 분야 협정 검토 결과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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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한미FTA반대국회의원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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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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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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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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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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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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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참고사이트 내)
1.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각서
2. 한미 FTA SPS Chapter 한미 간 쟁점과 최종 결과 분석
3. 위생검역(SPS) 분과 통합협정문 (국회특위 비공개열람자료)
4. 한미 FTA SPS Chapter 협상 평가
5. BIO가 한미 FTA 1차 협상 전 USTR 통상정책자문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6. 미국생명공학산업협회(BIO)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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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체계 붕괴, 식품안전 무방비 초래한 한미 FTA 협상 규탄 기자회견
광우병 쇠고기, GMO(유전자변형식품) 수입 이어 조류독감 지역화, 육류검사 시스템 포기 양해각서 드러나...
..첫째, 한미 FTA 위생검역분야 협상은 미국 거대축산기업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협상이었다.
둘째, 한미 FTA 협정비준 전제조건으로 진행되는 쇠고기 수입조건개정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날아다니는 철새에게는 주 경계가 없다.” 조류독감 지역화 개념 어림없다.
넷째,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 인정은 한국 검역 당국의 육류검사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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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9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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