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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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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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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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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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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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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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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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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 선언
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Peter Mandels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5.6 오전 외교통상부에서 한·EU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였다.
※ 양측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
EU
타결 및 발효
- 칠레('04.4월 발효)
- 싱가포르('06.3월 발효)
- EFTA('06.9월 발효)
- ASEAN(상품무역협정, '07.6월 발효 예정)
- 미국('07.4월 타결)
- 멕시코('00.10월 발효)
- 남아프리카('04년.4월 발효)
- 칠레('05.3월 발효)
- EuroMed Association* Agreements
*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모로코,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시리아, 튀니지, 터키 등 9개국과 EU와의 협정
협상 진행
- ASEAN(서비스/투자협상)
- 캐나다('05.7월 협상 개시)
- 인도('06.3월 협상 개시)
- 일본('03.12월 개시, 현재 중단 상태)
- 멕시코('06.2월 협상 개시, 현재 중단 상태)
- GCC('90년 협상 개시)
- Mercosur(''00년 협상 개시)
2. 우리나라와 EU는 2006.7월 및 9월 2차례의 예비협의를 개최, 양국간 FTA가 상호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그간 FTA 협상 출범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최근 양국 정부가 FTA 협상 출범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오늘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김현종 본부장과 「만델슨」 집행위원과의 최종 조율을 마치고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3. 양측 통상장관이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공식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EU 양측은 WTO 규정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게 되며, 제1차 협상은 5.7~11 서울에서 개최된다.
※ 제2차 협상은 7.16-20 브랏셀에서 개최
4. 한.EU FTA 협상 추진이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가. EU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하는 확고한 계기를 마련
o EU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의 선진경제권으로서 한·EU FTA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켜, 우리 경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호기(好機)
나.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의 제2대 교역상대이자 제1의 투자파트너인 EU와의 교역 확대의 기회
o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보다 높고,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체결시 우리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 혜택 발생 예상
*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 2.5%)에 달함.
* EU GDP 규모는 2005년 기준 13조 5천억불(미국 12조 5천억불)
* 우리의 대EU 수출은 2006년 기준 492억불, 총교역은 794억불로 각각 미국보다 큰 규모
* EU의 대한투자는 2006년말 기준 총 405억불(미국 366억불)로서 EU는 제1의 투자국
o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시* GDP 16~24조원(2.202~3.08%) 증가 효과
* 제조업 100%, 농업 및 서비스 50% 개방을 조건으로 분석한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
5. 외교통상부는 한.EU FTA 협상이 출범함에 따라,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재경.산자.농림.해수부 등 20여 관계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상단을 구성하고,
o 한.EU FTA 예비협의 결과, 공청회(2006.11월) 및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적의 협상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 한·EU FTA 추진경과
2. 한·EU 교역 및 투자현황
3. 공동선언문 영문 및 국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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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mofat/mk_a006/mk_b037/1224165_634.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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