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40여분간 폴슨(Henry M. Paulson, Jr.)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대화했다. 아래는 발언 요지.
□ 중국 및 세계경제 관련
ㅇ 노 대통령은 중국의 시장상황과 경제정책 변화가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폴슨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 폴슨 장관은 중국경제가 여전히 건실하고,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펀더멘틀이 양호하므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노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 유연화 및 자본시장 개방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존적 금융관행이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97년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우리의 경험을 피력했다.
- 이에 폴슨 장관은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성공적 개혁사례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미 FTA 관련
ㅇ 노 대통령은 한-미 FTA의 영향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크고 국민들도 더 불안해하는 등 양국간에 차이가 있고,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FTA는 교역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이익 외에도 국민들이 세계경제에 대해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는 계기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 폴슨 장관은 무역협정치고 쉬운 것은 없으며, 미국으로서도 의회 및 국민에 대한 설득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 BDA문제 관련
ㅇ 노 대통령은 BDA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평가했다.
- 이에 폴슨 장관은 가까운 시일내에 BDA 문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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