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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4차협상, 2차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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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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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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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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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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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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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5일 “공산품을 중심으로 관세 양허안(개방안)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협상 3일째인 이날 제주 중문단지 롯데호텔에서 2차 브리핑을 갖고 “관세 즉시철폐 대상 품목수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25일 한미FTA 4차협상에 관한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철폐 비중이 미국측 77%, 우리측 80%”이라며 “현재 양측이 각각 3~10년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남겨둔 1500개 품목의 관세철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4차 협상 이후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수입액 기준으로는 양국간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수입액 기준으로 하면 우리측 74.8%, 미국측 60%를 넘어 비율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미국측이 수입액 비중이 23%인 자동차를 남겨놓기 때문이고, 만약 자동차가 모두 즉시철폐가 되면 미국의 즉시철폐 비중은 83%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국측은 이를 감안해 다른 현안의 진전을 봐가면 자동차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협상에서) 자동차품목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도록 (미국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 협상과 관련, 김 대표는 “이날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개선된 양허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미국측은 '기대에 못미친다'며 우리측에 리퀘스트(관심사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비민감품목에는 △국내 생산이 없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상추, 토마토 등 신선도가 떨어지는 야채 품목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크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품목 등이다.
우리 농업에 영향력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개방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섬유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수정 양허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기대에 못미쳤다”며 “우리도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세관당국 협력 방안 등을 제출하고,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실무급 표준작업반 설치
자동차 작업반의 경우 김 대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실무급의 표준작업반을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자동차 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견지해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측은 배기량 기준인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를 가격이나 연비로 바꿀 것으로 요구해왔다.
또 무역구제 분과와 관련, 김 대표는 “제로잉 폐지 등 우리측의 기존 9개 요구 외에 절차 및 관행 개선과 관련된 5가지를 추가 제시했다”며 “미국측은 전반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의약품, 의료기기분과에서 우리측은 연내에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약, 접근성, 비용의 효과성 등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논의했다”며 “아울러 우리의 관심사항인 제조시설기준(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상호인정 등을 미국측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대표의 발표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
◆ 모두 발언
기자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협상결과를 중간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품, 농업, 섬유, 통신, 환경, 총칙, 자동차 작업반 등 7개 분야의 협상이 끝났다. 상품분과는 협상이 끝났지만 내일 아침 간단한 분과장 회의를 가질 것이다. 협상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 분과별로 설명하겠다.
먼저 상품 관세양허안과 관련, 공산품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 그동안 미국측의 최초 양허안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우리측은 개선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어제 오전 3～10년 사이 관세철폐였던 1000여 개 품목이 즉시 철폐로 바뀐 개선안이 전달됐다.
품목수 기준으로 미국측의 즉시철폐비중은 77%, 우리는 80%이다. 즉시철폐 대상 품목수가 어느 정도 균형이 이뤄졌고, 이는 타협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양측이 3～10년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남아있는 품목수가 각각 1500개씩이다. 앞으로 이들 1500개 품목의 관세철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4차 협상 이후 중점 논의될 것이다.
특히 미국측이 대미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품목을 기타로 존치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품목 관세철폐를 압박할 것이다.
둘째 농산물분과에서는 양측이 통합협정문을 작성했다. 특별세이프가드, 관세할당제(TRQ) 도입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많은 부분 논의가 필요하지만 원칙은 서로 합의했다.
우리는 오늘 비민감품목을 중심으로 개선된 양허안을 제출했지만 미국측은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측은 우리측에 리퀘스트(관심사항)을 제출했다.
우리의 개선된 양허안은 국내 생산이 없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 야채 중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치나 토마토,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크지 않거나 관세율이 낮은 것으로 구성됐다.
섬유분과, 미측 보수적 자세로 진전 없어
마지막으로 섬유분과에서는 미국측이 수세적이고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측이 수정 양허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기대에 못미쳤다. 그래서 추가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측이 힘들다고 했다.
우리측은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세관당국 협력 등을 제시했다. 또 원산지 문제 등도 논의했지만 입장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자동차 작업반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실무급의 표준작업반을 설치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앞으로 세부내용을 논의키로 했다.
자동차 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견지해 진전이 없었다.
무역구제분과에서는 제로잉폐지 등 우리측의 기존 9개 요구에 더해서 절차 및 관행개선과 관련된 5가지를 추가 제시했다. 미국측은 전반적으로 무역구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분과에서는 우리측이 연내에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신약에 대한 정의, 접근성 보장, 비용의 효과성 등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우리의 관심사항인 제조시설기준(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의 상호인정 등을 미국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일문일답
- 품목수 기준으로 즉시철폐 품목수 비중이 비슷해졌지만 액수 기준으로는 차이가 있지 않나.
“계속 협상이 진전되기 때문에 협상 중에 구체적 숫자를 말하기는 부담스럽다.
공산품 상품분류는 우리측이 8400여 개, 미국이 7000여 개이다. 기본적으로 1400여 개의 차이가 있다. 이번에 미국이 1000여개를 즉시철폐로 바꿈으로써 즉시철폐 품목은 우리측 6700, 미국측 5500개이다. 전체 상품수 대비 비중은 우리측 80%, 미국측 77%이다.
수입액 기준으로 하면 우리측 74.8%, 미국이 60%를 넘어 비율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는 아직 미국측이 자동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입액 비중이 23%이다. 만약 자동차가 모두 즉시철폐가 되면 미국의 즉시철폐비중은 83%가 된다. 미국측은 이를 감안해 자동차는 다른 현안의 진전을 봐가면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된다.“
리퀘스트는 리퀘스트일 뿐
- 미국측이 농산물분야에서 제시한 리퀘스트(관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퀘스트는 공산품, 농산물, 섬유 등에서 모두 교환했다.
리퀘스트는 리퀘스트일 뿐이고, 이를 기초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리퀘스트대로라면 우리는 공산품의 96.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철폐해야 한다. 원래 리퀘스트는 엄청 세게하는 것이다. 이후 협상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다. 농산물에서도 리퀘스트는 리퀘스트일 뿐이고,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제주 감귤도 리퀘스트에 포함됐나.
“미국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리퀘스트가 협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섬유분과 진척상황은.
“섬유는 미국측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있는 분야이다.
우리측 요구가 미국측이 13억5000만 달러 가량의 품목을 기타에서 10년 관세철폐로 개선했지만 우리는 좀 더 많은 개선을 요구했고, 섬유분과장이 미국측의 개선안을 되돌렸다. 아마 분과장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없는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섬유분과 협상은 답답하게 진행됐다.
반면 미국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세이프가드와 우회방지를 위한 세관협력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어제 섬유분과 회의가 끝나고, 오늘 예정된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양측 다 협상장으로 나가지 않았다“
- 향후 섬유는 어떻게 풀 것인가. 상품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당초 목표는 달성했나.
“지난 국회특위 보고에서 상품 양허안 중 공산품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품에 포함되는 공상품, 농산물, 섬유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 농업은 좀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제일 비중이 큰 공산품에서 진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과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추가로 저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따로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측이 1000여 개의 품목을 즉시철폐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자동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입액 기준으로 양측 균형을 맞추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우선 품목수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작업을 하는데 수월할 것이다. 현재 양측이 관세철페 3～10년 품목이 각각 1500개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이다“
- 통신, 서비스, 투자 분과의 진행상황은.
“서비스는 이제 협상을 시작한만큼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
통신분과는 끝났다. 가지치기 차원에서 미세한 부분을 정리했다.
쟁점 사항 중 먼저 기간통신에 대한 지분제한은 투자분야에서 다루는 것이다.
통신분과 의제인 기술선택의 자율성은 핵심쟁점이기 때문에 아직 양측간 입장이 팽팽하다.
그밖에 미국측이 해저케이블을 우리나라의 육상 기간망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는 지금도 4개 외국기업이 우리 기간망과 접속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따르면 된다. 대신 기간망과 연결되면 49% 외국인 투자지분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미국측도 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는 FTA협상에서 다루지 않아
- 농업분과에서 미국측이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해줄 것을 요청했나.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여부는 FTA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 FTA협상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다룬다. 따라서 이 문제는 농림부 소관부서에서 말하는 것이 좋겠다”
- 미국측이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상품으로 분류해 다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방송·통신융합서비스는 서비스 유보안이다. 이 문제는 서비스분과인 만큼 내일이나 모레 다룰 것이다”
- 개성공단 협상은 진전이 있나.
“우리는 관심사항임을, 미국측은 실무선에서 다루기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해법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
- 앞으로 남은 2일 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분과는.
“협상을 내다보기는 힘들다.
우선 서비스분과는 양측 유보내용이 명확히 될 것이다. 상대편의 관심사항을 보다 뚜렷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도 미국측에 우리의 관심사항을 정확히 전달할 것이다.
환경, 노동 등은 특정 기준에 맞추자는 접근이 아니라 각자 기준을 잘 지키자는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상호협력 메카니즘을 마련하는데 큰 진전이 기대된다.
- 미국측이 아예 자동차세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나.
“처음 1차 협상때 미국측은 자동차 세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측이 ‘남의 세금을 없애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제주 감귤은 어떻게 다뤄지나.
“현행 50%인 오렌지 관세가 철폐되면 감귤 소비를 대체해 감귤 농가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99%이던 관세가 현재 50%로 내려왔고, 관세할당제도 운영하는 등 그동안 보호장치를 작동시켜 왔다.
이번 협상에서 제주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양측 수석대표를 만나 제주 감귤의 민감성에 대해 아주 진중하고, 성의있게 설명했다.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감귤이 단순히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제주의 지역성, 문화와 밀접히 관련있음을 깨닫고, 이를 참조하겠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마침 제주에서 협상을 한 덕분에 미국측이 제주 감귤의 민감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감귤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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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e.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news_sec_4&id=6993d0ddb10001cb90067a2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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