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 중 정부가 패소한 경우들은 청부의 법제도 운용의 미숙 및 의도적 자국기업 보호의 경우로서 주권침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 향후 한·미 FTA 체결이후 투자자-국가 소송의 증가 및 불공정 판결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분쟁해결방식의 선택권을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국 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 노동, 보건 등 공공후생 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의 대상이 아니며, 후퇴금지의무 및 이행의무부과금지 등의 예외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