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은 한미 FTA 체결되면 투자유치가 늘어나고, 수출이 신장할 것으로 기대
ㅇ 전체 응답기업 중 66.7%, 66.0%가 한미 FTA가 투자유치 확대와 수출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답변
ㅇ 경제시스템 선진화, 국민후생 증대, 현지투자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 기대
- 소비재수입은 38.3%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소비재수입 증가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한미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로는 전자, 자동차, 섬유, 의료, 금융, 통신 등을 지목
ㅇ 제조업은 전자(28.0%), 자동차(26.8%), 섬유(16.0%), 철강(13.0%)의 순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서비스업은 의료(13.4%), 금융(12.9%), 통신(12.7%), 교육(11.7%), 법률(10.2%)의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FTA를 통해 해소되어야 할 미국의 비관세장벽으로 까다로운 통관 문제와 불합리한 무역구제조치가 49.9%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ㅇ 전체 응답 중 25.4%와 24.5%가 각각 통관시 애로사항과 무역구제조치 남발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 이밖에 개선을 희망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지나친 환경규제(17.5%), 기술장벽(17.2%), 위생검역조치(7.8%), 투자규제(7.6%) 등을 지목
□ 신규사업 진출, 현지투자 확대 등 기업들의 전략적 한미 FTA 활용으로 투자 활성화 기대
ㅇ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고려중인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55.5%인 211개사로, 이중 신규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이 40.3%에 달하며, 현지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28.1%에 이름
- 또한 국산부품조달 확대(13.8%), 해외부품조달선 미국으로의 전환(13.0%) 등 특혜원산지기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도 26.8%에 이름
□ 기업들은 FTA 체결대상으로 미국을 가장 많이 선호
ㅇ 미국을 1순위로 희망한 기업이 43.7%로, 중국을 지목한 기업(23.4%)의 약 2배에 이름
- 미국 다음으로 중국, EU, 일본, 인도, 러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의 순으로 FTA가 체결되기를 희망(순위별 가중치 반영)
□ 국익 극대화를 위한 협상전략 마련에 역량 집중 및 효율적 활용 방안 도출 필요
ㅇ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은 불필요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진력해야 함
ㅇ 협상에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특혜원산지규정 충족 등 그 결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전략 수립이 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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