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세계 각국 ‘미국식 FTA’ 중단·연기 속출 |
 |
 |
심상정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국회의원심상정의원실 |
|
 |
2006/09/08 |
|
 |
<각국의 미국과의 FTA협상 동향>
○ 카타르 협상중단 … 미국이 지나친 선결조건 요구한다
○ 미주 34개국 협상중단 … 미국주도에 반발 협상시한 넘겨
○ 태국 협상연기 … 국내 이해관계자 대화와 참여 과정 먼저 거치기로
○ 아랍에미레이트 정체 … 미국이 자국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려는 데 실망
○ 스위스 국민투표로 중단 … 미국이 모든 농산물 개방 요구하자 ‘하지말자’
○ 남아프리카 5국 협상중단 … 지적재산권 문제 걸려 3년째 진전 없어
○ 말레이시아 타결시한 연기 … 협상 만료일 연연 않고 신중히 추진
○ 페루 등 남미4국 국민들 … 국민투표 거치자 요구 거세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은 “각국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해오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협상을 중단 또는 연기하거나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은 <한미FTA 제3차 협상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3차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한미FTA에 대해 ‘가급적 빠른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해준 것은 ‘시한에 끌려서 중요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 비해 한국만 미국 요구에 밀려 협상 타결을 서두른다면 결국 국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철저한 준비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파나마와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대상 34개국, 카타르, 스위스,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대상 5개국, 안데안코뮤니티(CAN) 대상 4개국은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단하거나 개시조차 못함으로써 사실상 좌초되었다.
|
|
|
 |
www.minsim.or.kr/policy_04_view.php?idx=3788&page_num=1&now_block=1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