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혐상이 중단됨에 따라 우리 대외통상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
○DDA협상의 중단은 협상의 결렬이라기보다는 협상국들에게 기존 입장의 변화를 촉구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시간을 주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
○DDA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회원국들이 국내의 이해관계 집단을 설득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양보안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
-특히, 3대 쟁점인 미국의 농업 국내보조 삭감, EU의 농산품 관세 인하 및 개도국의 비농산품 관세 인하의 신축적 수용 여부가 타결의 관건이며, 이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
○DDA협상 중단의 장기화는 자칫 FTA등 지역주의에의 의존을 심화시키고, 최혜국대우(MFN)에 기초한 WTO다자간무역체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국제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우려
-보편적 개방을 의미하는 WTO 주도하의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역주의에 입각한 특정국들간의 무역협상에 의해 대체될 수는 없음.
○정부는 DDA협상 중단의 장기화가 결국 우리나라의 통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념하여 DDA협상 재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