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유럽연합의 창성. 발전과정 회고
3.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결성 관련 움직임
4. 아시아 지역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전망과 구상
5. 결론
이 연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창설·운영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과 운영의 문제를 검토하고 전망하여 보고자 하였다. EU의 창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평화 유지·전쟁 후 폐허가 된 유럽의 경제 재건 그리고 독일의 견제라는 제반 과제들과 관련하여 우선 경제협력의 접근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를 창설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1991년 12월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the treaty of Maastricht or The Treaty on European Union)에 서명을 함으로써 EU의 창설에 이르게 되었다. 아시아지역은 유럽과 달리 1-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상·이념·영토분쟁과 세계적인 정치·경제·군사적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주변부적 피해자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통합의 가능성은 EU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APEC-ASEAN+3 체제-EAS-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을 추진한다면 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도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문제가 주목된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분단문제와 핵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아시아지역의 평화보장과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평화와 공동번영의 공동목적 속에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때 아시아지역의 평화·번영과 함께 아시아지역공동체의 결성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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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