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성공단이 비틀거린다. 모든 남북경제협력이 중단된 지 5년, 유일하게 숨을 쉬던 개성공단마저 기로에 섰다. 2013년 5개월 동안 문이 닫힐 때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은 2014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남측 주도의 관리위원회가 맡았던 근로자공급·관리, 최저임금 결정, 벌점 부과 등을 북측 기관인 총국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올렸다.
기존 규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은 5%다. 우리 정부는 규정위반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주권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남북한의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에 타협 가능성은 없다. 3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4월 10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기업들이 정부의 권고대로 5% 인상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북한은 임금 미지급분만큼 북한 노동자를 줄일 것이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남북관계 악화의 산물이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부족하고, 악재는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도 개성공단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남북경제협력이 모두 중단되었는데, 어떻게 개성공단만 발전할 수 있겠는가? ‘물속의 달’이나 ‘거울 속의 꽃’처럼 정부가 허망한 말장난을 하는 동안 현실의 병이 깊어졌다. 통일은 대박이라는데, 개성공단의 문은 닫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