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EU집행위에 요청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동향관찰 (surveillance)의 주요 내용 및 정부 대응
외교통상부 FTA이행과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외교통상부
2012/08/08
1. 동향관찰 주요 내용
(발동요건)
ㅇ 프랑스 정부가 EU 집행위에 요구한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동향관찰(surveillance)은 ①민감분야에 대한 수입급증시 ②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EU집행위가 이를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는(may) 조치임
(절차)
ㅇ EU집행위는 동향관찰 채택에 앞서, 각 회원국 대표 및 집행위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의견을 요청함
- 자문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채택
- 하지만 EU집행위는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결론 및 의견을 최대한 고려(take the utmost account)하여 조치를 채택함
(적용기간 및 범위)
ㅇ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도입 후 6개월간 적용, 6개월 연장 가능
ㅇ 일부 지역 또는 EU 전지역을 대상으로 동향관찰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동향관찰 채택시 추가 조치 사항)
ㅇ 동향관찰 채택시 제품의 해당 지역내 유통을 위한 서류요건이 부가됨.
- 하지만, 동 서류제출시 관련국의 관계당국은 수입자에게 최대 5영업일이내에 요청한 물량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무료로 발급(shall be issued)해주어야 됨.
2. 긴급수입제한조치(SG: Safeguard)와의 관련성
(SG 발동요건)
ㅇ SG는 ①관세인하 또는 철폐로 인한 수입(상대적, 절대적)의 급증이 있고 ② 이러한 수입급증 상황하에서 동종 또는 직접 경쟁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발동이 가능함.
(동향관찰과 SG와의 관계)
ㅇ 동향관찰은 수입의 급증시 관련 제품의 수입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SG조치의 요건인 수입의 급증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용될 수 있음.
ㅇ 하지만 SG는 수입급증 및 산업피해 등 발동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시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동향관찰실시 후 SG 조치를 자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프랑스의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응
ㅇ 정부는 프랑스의 몽트부르 생산성재건부 장관의 7.25(수) 언론 브리핑 이후 외교채널(프랑스 및 EU집행위)을 통하여 한국산 자동차 동향관찰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ㅇ 정부는 향후 EU집행위의 동향관찰 검토시에도 우리의 관심사항을 제기할 예정이며, 관련업계 등과 공조하여 우리의 통상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