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대
1. 미국, EU, 페루와의 FTA 비준·발효 추진
(1) 한·미 FTA 비준
(2) 한·EU FTA 잠정발효
(3) 한·페루 FTA 발효
2. 동북아 경제권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1) 한·중 FTA 추진 여건 조성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3)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완료
3. 자원부국·신흥시장 국가와의 FTA 추진
(1) 한·호주 FTA 협상 진행
(2) 한·콜롬비아 FTA 협상 진행
(3) 한·터키 FTA 협상 진행
(4) 한·뉴질랜드 FTA 협상 진행
(5) 한·인도네시아 CEPA 공동연구 완료
(6) 한·베트남 FTA 공동연구 완료
(7) 한·중미 FTA 공동연구 완료
(8)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 연구 개시
4. 기발효 FTA의 차질없는 이행
(1) 한·ASEAN FTA
(2) 한·인도 CEPA
(3) 한·칠레 FTA
(4) 한·EFTA FTA
(5) 한·싱가포르 FTA
Ⅱ. G20 및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강화 외교
1. G20 체제 공고화
(1) 깐느 G20 정상회의 개요 및 준비과정
(2) 깐느 G20 정상회의 주요 논의 결과
(3)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여
2.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 대한 참여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2)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3) 민간포럼 참석
Ⅲ. 녹색성장 및 에너지협력 외교
1. 녹색성장 외교 및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1) 저탄소 녹색성장 외교
(2) 유엔 기후변화협상 대응
2. 적극적인 에너지협력 외교 추진
(1) 해외 에너지·자원개발기업 활동 지원
(2) 지역별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지원
(3) 원전수출 지원외교
(4) 국제 재생에너지 협력확대 및 에너지안보 논의 참여
(5) 정상 및 고위급 에너지협력외교 추진
(6) 해외 에너지자원 사절단 파견
(7) 에너지협력외교 인프라 강화
Ⅳ.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WTO 무역자유화 협상 적극 참여
(1) DDA 협상 진전 방안 모색
(2) 분야별 협상 과정에서 우리 핵심 이익 반영 노력
(3) 러시아 WTO 가입 승인
(4) 정부조달협정(GPA) 타결
(5) DDA 협상 및 WTO 이행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강화
2. 보호무역주의 대응
(1) 보호무역주의 대응 일반
(2) 수입규제대책반 활동
Ⅴ. 주요국과의 통상관계 유지․발전
1. 통상마찰 사전예방 노력
(1) 공동위원회 등 정례 협의체를 통한 통상마찰 예방
2.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현안 관리
(1) 한․중 통상 현안
(2) 한․일 통상 현안
(3) 한․미 통상 현안
(4) 한․EU 통상 현안
3. WTO 분쟁해결절차의 적극적 활용
(1) 개요
(2) 당사국 분쟁
(3) 제3자 참여 분쟁
(4) 우리나라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 방향
4. 분야별 경제협력 강화
(1) 물류분야 협력 강화
(2) 원자력협력 강화
(3) 과학 및 우주 분야 협력 강화
(4) 무역투자분야 협력 강화(우리국민의 해외진출 지원)
Ⅵ. 지역 경제․통상협력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 아시아․태평양 지역
(1) 한·일 정상회담
(2) 한·일·중 정상회의
(3)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4) 한·호주 정상회담
(5) 한·인도 정상회담
(6) 한·베트남 정상회담
(7) 한·파푸아뉴기니 정상회담
(8)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9) 한·호주 정상회담
(10) 한·필리핀 정상회담
(11) APEC 정상회담
2. 유럽 지역
(1) 한·독일 정상회담
(2) 한·덴마크 정상회담
(3) 한·프랑스 정상회담
(4)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5)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6) 한·러시아 정상회담
(7) 한·EU 정상회담
(8) 한·터키 정상회담
(9) 제5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3. 중남미 지역
(1)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2)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3) 2011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4) 제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5) 국무총리 남미 3개국 순방
(6) 에콰도르 부통령 방한
(7) 중남미 경제협력 그린카라반
(8) 중남미 에너지·인프라 사절단
(9) 주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집중지원
4. 아중동 지역
(1) 한·이라크 정상회담
(2) 한·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3) 한·콩고민주공화국 정상회담
(4) 한·르완다 정상회담
(5)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
(6) 고위인사교류
(7) 정례협의회 개최
Ⅶ. 통상투자 진흥활동 확대
1. 해외시장 개척지원
(1)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2) 농식품 해외수출 증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업무 협력
(3) 우리 기업의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2. 경제․통상 정보 제공
(1)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2) 사이버 기업서비스 운영
(3) 경제·통상 책자 발간 등
3.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1) 재외공관의 비즈니스 외교사업 추진
(2) 재외공관장과 기업인 1:1 상담회 개최
(3) 통상·투자진흥종합지원반 운영 활성화
Ⅷ. 경제․통상외교 기반 확충
1. 통상전략 수립 및 정책인프라 구축
(1) 통상절차법 제정
(2) 통상교섭자문위원회 개최
(3) 정책고객 서비스 제공
(4)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 통상정책 소통을 위한 언로체계 활성화
(1) FTA 등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전방위 홍보 구현
(2) WTO 차원의 글로벌 통상체제 및 협상에 대한 지지 확보
<부록>
1. 2011년도 경제· 통상 주요일정
2. 2011년도 양자 통상장관회의
3. 2011년도 자유무역협정 주요 추진 실적
120704_mofat_2011eco.pdf
